유전자 변형 작물 국가
세계적으로 유전자 변형(GM)작물을 재배하는 국가는 총 29개 국가로, 매년 재배 량과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주된 GM작물은 옥수수, 대두, 면화, 카놀라로 전체 GM작물의 99%를 차지하며, 주요 GM작물 재배 국 상위 5개국(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의 GM작물 채택 률은 90% 이상 유지되고 있다. 전체 재배 면적 중 전체 4대 GM작물 의 재배 비율은 최대 74%(대두)까지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 별 재배 면적 비중은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GM작물 재배 면적은 `15년도 1억 7970만 ha에서 `19년 1억 9040만 ha로 22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상위 재배 국가의 재배 면적은 미국(7,150만 ha), 브라질(5,280만 ha), 아르헨티나 (2,400만 ha), 캐나다(1,250만 ha), 인도(1,190만 ha)으로 나타난다.(`19 기준) GM작물의 변형 형질로는 제초제 내성, 해충 저항성, 복합 형질이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복합 형질 작물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GM작물 재배 면적은 산업 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척박한 농지에서도 작물의 재배가 가능하고, 자국의 식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 국의 GM작물 재배 면적은 44%이며, 개발도상국은 56%로 나타났으며, `11년도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의 점유율이 산업 국을 넘어선 이후 지속되고 있다. 특히, `19년도에는 나이지리아의 Bt동부 콩이 여러 국가에서 GM작물로 승인을 받기 위한 연구 개발 및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어, 아프리카 대륙의 GM작물 재배 면적의 확대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식품 위생법」 제 18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하여 안전성을 심사하여,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만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다. 국내에 안전성 심사 승인을 받은 GM 작물은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가 있으며, GM 작물의 재배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단, 시험· 연구용 목적의 GMO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 후 수출이 가능하다. `20년 기준, 국내에 수입 승인된 농업용·식용 GMO는 총 1,197만 톤, 26억 달러 규모이다. GMO 수입 량은 국제 곡물 가격과 재배국 재배 여건 변화, 국내 보유 재고량 및 가축 질병 발병 여부에 따라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이후 국내 재고량 증가 및 국제 소맥 가격 하락, AI, 구제역 등 가축 질병 발병으로 인한 배합 사료 수요 감소로 3년 동안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다시 1천 만 톤 수준으로 반등하였으며, 이후 2020년 기준 매년 1천 만 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용도 별로는 전체 수입 승인 량의 83.4%인 998.8만 톤을 농업용 GMO가, 나머지 16.5%인 198.5만 톤을 식품 용 GMO가 차지한다. 작물 별로는 식품용· 농업용 GM 옥수수가 1,078만 톤(전체 수입 량의 90%)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GM 대두는 식품 용으로만 98만 톤, GM 면화는 농업용으로만 20만 톤 등이 수입 승인 되었다. 국내에서 적용 중인 GMO의 개념과 각 국가 별 GMO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유전자 편집 기술의 적용 방법에 따른 분류와 현황, 국내외 GMO가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작물 별 수출입 현황에 대해 정리하였다. GMO의 개념은 자연 발생적이 아닌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 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직접 주입하는 것으로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GMO로 간주한다. GMO의 개념은 국가마다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개념을 사용 중에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나 EU의 경우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방식으로 변경된 유기체를 말하므로 남아있는 DNA나 잔존 단백질 여부와 상관없이 GMO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 사용에 있어 2018년부터 미국에서 GMO라는 표현을 법적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Bioengineerd Food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그에 따른 표시 사항도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